병원 마케팅 “허위 아니면 괜찮다”?…법정에서도 ‘사생활 폭로전’ 벌이는 사이버레커 사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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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조회수와 돈벌이를 위해 유튜브에서 타인의 사생활을 무단 폭로하거나 허위로 조작해 방송한 ‘사이버레커’ 사건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민감한 사생활 내용이 재거론되면서 2차 가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프로 농구선수 허웅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열고, 허씨의 전 연인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허씨는 2024년 6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교제 기간 A씨가 두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했다는 등의 내용을 밝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에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에 출연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허씨 측은 재판에 출석한 A씨를 향해 두번째 수술 당시 임신 몇주 차였는지 등 임신과 임신중지 사실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다. A씨는 “허웅과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맞다” 는 등의 답변을 하다가 더 민감한 질문을 받고서는 “이것까지 얘기해야 하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비슷한 질문이 계속되자 결국 재판부가 제지해 재판이 잠시 중단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명예훼손에 대한 것인데, 증인이 임신 몇주차였는지를 따지는 게 기소 내용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허씨 측은 “공소사실에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나눠져 있는데, 이를 구분하려면 필요한 절차”라며 “피고인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주수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씨는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받느냐”며 “방송의 핵심은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범죄를 폭로한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그간 자신의 방송이 사건 진상을 밝히거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죄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왔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거나 의혹의 소재로 삼으면서 2차 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씨는 배우 김수현씨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있다. 김씨는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히는 등 방송의 진실성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다투겠다고 공언한 터라 앞으로 법정에서 나올 내용이 다시 온라인 등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개재판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피해자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공개되는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혜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는 당연히 그 자체로 보장되는 것이지만, 이런 사건에서 2차 피해를 막으려면 해당 증인에 대한 공개 신문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재판부가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나 재판 과정 전반에서 자신에 대한 질문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재판부에서 최대한 민감한 질문을 제지하고, 향후 이런 문제 되는 부분은 양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은행이 상장지수펀드(ETF)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사 상품과 수수료율 차이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ETF와 사실상 같은 상품을 팔면서도 수수료가 차이날 수 있다는 점을 말하지 않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은행들이 수수료 장사를 위해 무리한 영업을 벌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향신문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중 3곳의 ETF신탁 상품설명서를 17일 분석한 결과, A은행은 핵심(요약)설명서에서 자사 ETF신탁 상품을 예·적금 상품하고만 비교했다. 공모펀드 등 투자성 상품과 비교한 다른 은행들과 달리, A은행은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면서 예금성 상품을 비교 대상에 올린 것이다. 이 은행의 ETF신탁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약 2조2000억원에 달한다.
ETF신탁은 특정금전신탁에 ETF를 편입한 상품이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이 불가능한 은행들이 ETF를 판매하기 위해 단일 ETF 상품을 신탁 형태로 만들어 판매했다. 사실상 증권사가 판매하는 ETF와 똑같으나 수수료가 약 2배 많은 1%에 달하고, 특정 수익률 구간(1~5%)에 진입하면 자동해지되는 구조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 19조와 감독규정 13조를 보면, 금융회사는 내용이 간단한 예금을 제외한 상품 가입시 가입에 따른 불이익, 유사 상품과의 차이점 등을 요약해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고객이 최대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게 핵심 정보만 추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라는 취지다. 보통 은행들은 본설명서와 별개로 3페이지 이내의 핵심설명서를 가입 전 고객에게 제공한다.
A은행과 C은행은 자사가 판매하는 ETF신탁 상품을 증권사에서 매매하는 방식과 비교해 설명했으나 정작 중요한 정보인 수수료 차이를 본설명서에 담지 않았다. 예를 들어 ‘TIGER 반도체TOP10’ ETF를 편입한 신탁 경우 은행의 신탁 수수료율만 제공하고 ETF 직접 매매시 발생하는 수수료율은 알리지 않는 식이다. B은행은 아예 본설명서에 유사 상품과의 비교 설명을 하지 않았다.
설명의무뿐 아니라 상품 자체의 판매 적정성도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목표 수익률 1% 이하 상품은 7900건, 1~3% 상품은 13만8500건, 3~5% 상품은 26만1500건을 판매했다.
국내증시 상승률이 컸던 시기이자 은행 정기 예금 금리도 1%가 넘었던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목표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다. 신탁 수수료를 받는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의 투자 수익보다 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우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65세 고령층에 판매한 ETF신탁도 지난해 12월 6492건에서 올해 5월 5만2082건으로 702% 급증했다.
ETF신탁을 판매해온 은행권을 검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핵심은 1%에 달하는 수수료 체계를 제대로 알렸는지, 사실상 동일한 상품인 증권사 ETF와의 수수료 차이를 온전하게 설명했는지 등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시작 단계여서 현재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나란히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긴장 관계에 놓였던 당·청 관계가 원팀 기조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 “다 함께 손을 맞잡자”고 했고 김 대표는 “벽이 없는 원팀”을 내세웠다. 다만 당의 견제 기능과 민심 전달 기능이 약화할 경우 국정 운영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튿날인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며 “국민 삶의 개선, 불공정과 비정상의 중단 없는 개혁, 글로벌 초격차 강국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정치권 모두가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이 달라도, 진영이 달라도,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로서 책임은 다르지 않다”며 “서로의 작은 차이보다 더 큰 공통점을 찾아서 국민의 뜻을 받들려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에게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고조됐던 당내 갈등 치유를 간접적으로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상견례를 하며 “벽이 없는 원팀으로 소통이 이뤄지겠다는 기대와 책임감을 갖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잘 뒷받침하며 당은 민심을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하고, 국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도 “당·청, 당·정이 원팀으로 뛰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김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단단한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인사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서 포옹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원팀 이미지를 부각했다.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으로 지난 1년간 다소 삐걱거렸다는 평가를 받았던 당·청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청래 전 대표 시절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6·3 지방선거 결과 평가 등을 놓고 당과 청와대 사이에 미묘한 온도 차가 드러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명픽’으로 꼽히는 김 대표 체제가 들어선 만큼 당과 청와대의 사전 조율이 강화되고 공개적인 이견 표출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청 관계의 핵심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장 유지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뒷받침하면서도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당·청 관계가 안정되고 대통령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대통령과 김 대표 간의 신뢰가 있다는 것은 바른 소리를 좀 더 정확하게 잘할 수 있다는 의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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