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무혐의서 ‘내란 가담’으로 뒤집혀···종합특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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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9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대령은 지난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의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종합특검이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종합특검은 이날 “조 대령이 불법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켰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도 각각 직무유기,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날 새벽인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4분쯤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지휘관 윤덕규 소령이 임무를 묻자 “국회 안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가, 20분쯤 뒤 “상황이 이상하다. 잠깐 기다려보라.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근처에서 대기하라”고 지시를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의 새벽 1시 전후 발언에 초점을 맞춰 그가 내란에 가담했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태도를 바꿨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 대령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최종 지시한 데 무게를 뒀던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그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가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거부해 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대령은 지난해 9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국방부로부터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기도 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관련 최재혁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손모 전 행전안전감사국 1과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감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전부터 21그램에게 유리한 결론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감사원은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주했으며, 논란이 되자 원담종합건설의 면허를 불법으로 빌렸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 중이었다. 감사위원회는 2024년 5월10일 21그램의 공사 수주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보류’ 결정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감사단은 2차 조사를 진행했는데, 최 전 국장과 손 전 과장이 조사 전 이미 결론이 동일한 감사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들이 2차 조사 과정에서 원담이 섭외된 경위 등 주요 진술이 번복되었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문답서와 진술을 왜곡해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주심 감사위원 배정 현황을 확인해 결재 순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주심 감사위원이 배정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관저 감사 무마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유병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감사원 실무자,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 등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7일 “유능한 민생 중심 다수 정당이 되겠다”며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뒤 수락 연설에 나서 “내 몸처럼 사랑하는 민주당이어서 명예롭고, 1인1표 당원 주권 정당의 첫 선택이라 역사적이고, 평생 스승 김대중의 뒤를 이어 감격이고, 평생 동지 이재명의 길을 이어 뿌듯하고, K-황금시대 사명이 있어 막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을 바꾸겠다”며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ABC에서 시작하겠다”며 먹고 사는 민생 정치(Affordability), 확장 정치(Broadening), 유능한 정치(Competence)를 민주당의 ABC라고 했다.
김 대표는 “당·청 관계, 당·정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며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대표는 “그 성공을 위해 토론하고 직언하고 방패가 되고 민심 창구가 될 것”이라고 도 말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더 큰 내우외환의 풍파가 몰아닥칠 것”이라며 “몇십 년간 쌓아온 인내와 작은 지혜로 내우외환을 동지들과 함께 신임 지도부와 함께 반드시 돌파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끝으로 “황금시대로 함께 가자”며 낙오 없이, 소외 없이, 차별 없이 함께 가자“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조 대령이 불법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켰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도 각각 직무유기,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날 새벽인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4분쯤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지휘관 윤덕규 소령이 임무를 묻자 “국회 안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가, 20분쯤 뒤 “상황이 이상하다. 잠깐 기다려보라.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근처에서 대기하라”고 지시를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의 새벽 1시 전후 발언에 초점을 맞춰 그가 내란에 가담했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태도를 바꿨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 대령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최종 지시한 데 무게를 뒀던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그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가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거부해 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대령은 지난해 9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국방부로부터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기도 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관련 최재혁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손모 전 행전안전감사국 1과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감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전부터 21그램에게 유리한 결론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감사원은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주했으며, 논란이 되자 원담종합건설의 면허를 불법으로 빌렸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 중이었다. 감사위원회는 2024년 5월10일 21그램의 공사 수주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보류’ 결정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감사단은 2차 조사를 진행했는데, 최 전 국장과 손 전 과장이 조사 전 이미 결론이 동일한 감사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들이 2차 조사 과정에서 원담이 섭외된 경위 등 주요 진술이 번복되었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문답서와 진술을 왜곡해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주심 감사위원 배정 현황을 확인해 결재 순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주심 감사위원이 배정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관저 감사 무마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유병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감사원 실무자,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 등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7일 “유능한 민생 중심 다수 정당이 되겠다”며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뒤 수락 연설에 나서 “내 몸처럼 사랑하는 민주당이어서 명예롭고, 1인1표 당원 주권 정당의 첫 선택이라 역사적이고, 평생 스승 김대중의 뒤를 이어 감격이고, 평생 동지 이재명의 길을 이어 뿌듯하고, K-황금시대 사명이 있어 막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을 바꾸겠다”며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ABC에서 시작하겠다”며 먹고 사는 민생 정치(Affordability), 확장 정치(Broadening), 유능한 정치(Competence)를 민주당의 ABC라고 했다.
김 대표는 “당·청 관계, 당·정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며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대표는 “그 성공을 위해 토론하고 직언하고 방패가 되고 민심 창구가 될 것”이라고 도 말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더 큰 내우외환의 풍파가 몰아닥칠 것”이라며 “몇십 년간 쌓아온 인내와 작은 지혜로 내우외환을 동지들과 함께 신임 지도부와 함께 반드시 돌파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끝으로 “황금시대로 함께 가자”며 낙오 없이, 소외 없이, 차별 없이 함께 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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