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 보고’에 묻힌 제주 여성 실종…3개월 만 ‘뒷북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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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고 접수 3개월 만에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다.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보고해 사건을 임의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대응에 나섰는데 장씨의 행방은 아직 묘연하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6일까지 해경과 바다환경지킴이 등 하루 평균 140여명을 동원해 장씨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가 나온 제주 한림항 일대를 집중적으로 수색한다. 수색에는 헬기와 드론, 잠수부, 경비정, 연안구조정 등 첨단 장비가 총동원된다.
앞서 지난 5월15일 장씨와 함께 살던 남자친구는 “장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며 제주서부경찰서에 신고했다. 장씨는 같은 달 12일 오후 10시쯤 집을 나선 뒤 현재까지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다. 검정 후드 집업, 카키색 운동복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장씨가 집을 나서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혔다. 장씨의 휴대전화는 나흘 뒤인 16일 오전 꺼졌으며 이후 정상적으로 연결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사용이나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기록 등 생활 반응도 확인되지 않았다.
첫 실종 신고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은 해당 신고를 받은 뒤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장씨 가족에게도 “(실종자와) 연락돼 안전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경찰 말을 믿고 기다리던 가족들은 장씨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7월19일 다시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경장과 장씨 간 실제 통화를 했는지, 종결 처리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장씨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결과, 첫 신고 당시 통화 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다만 부재중 전화와 콜백(응답 전화) 여부 등은 추가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에서는 상부 확인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가 A경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경장은 “실종자와 통화 후 정상적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실종자가 신고자(남자친구)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경장은 지난달 22일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도 조사받고 있다.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조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최고위 인사들을 제재했다. 일본 국적의 ICC 소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유감을 표명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ICC를 “부패하고 심각하게 정치화된 초국가적 법원”으로 규정하면서 “일본 국적의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과 세네갈 국적의 압둘라예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들은 ICC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당국자들을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고 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도 두 사람을 제재 대상인 특별지정국민(SDN) 명단에 추가했다. ICC는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가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일어난 정착촌 조성 문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ICC는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이스라엘군의 행위도 조사해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가입 조약인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지만 ICC는 범죄가 당사국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 관할권을 갖는다는 조항에 따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해 지난해 영장을 발부했다. 팔레스타인은 2015년 ICC에 가입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CC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조처를 했다며 제재 부과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새로운 제재를 환영했다. 그는 ICC가 권력남용을 감추기 위해 국제법의 언어를 이용하고 있다며 “캥거루 법원”이라고 비난했다.
ICC는 미국의 제재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사법 관계자들이 위협받을 때 국제 법질서 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ICC는 “직원들과 잔혹행위 피해자들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ICC는 미국의 제재 대상에 아카네 소장 등이 추가되면서 판사 18명 중 9명, 차장검사 2명 전원, 전직 검사장 1명과 직원 1명이 제재를 받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제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들과 의사소통을 계속해가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도 기타무라 도시히로 외무보도관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일본은 국제사회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기소하고 처벌하며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노력에 있어서 ICC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발표된 조치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ICC 제재가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다며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인권단체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발키스 자라 HRW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이사는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법을 완전히 경멸하고 중범죄에 연루된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을 처벌로부터 보호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의 가장 최근 사례일 뿐”이라고 했다.
전남광주에서 운행 중인 이동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새빛콜‘이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법정 운행대수를 확보했지만, 이용 여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빛콜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평가에서도 매년 다른 광역시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전남광주시 내부 자료를 보면 새빛콜의 연도별 평균 이용자 대기시간은 2023년 31분51초, 2024년 30분59초, 2025년 31분45초로 나타났다.
전체 이용 건수 중 1시간 이상 대기한 경우도 2023년 8.5%(1만6799건)에서 2024년 8.0%(1만6827건), 지난해 8.1%(1만7826건)로 이렇다할 변화가 없다. 장애인이 새빛콜을 호출하면 평균 30분, 10번 중 1번은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중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요양등급 1~3급), 휠체어 탑승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새빛콜은 2008년 설립된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만 정부가 지원하는 복권기금 113억원과 시비 53억원 등을 합쳐 180억원에 달한다.
새빛콜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 운행대수를 확보했다. 교통약자법은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휠체어 1대 탑승이 가능한 전용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광주와 광주교통약자이동센터는 2024년 전용차량 128대를 확보해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 지난해 기준 다른 광역시 전용차량 도입률은 울산 84.5%, 대구 75.4%, 대전 71.6%, 인천 66.5%, 부산 65.5%에 불과했다.
차량은 가장 많지만 새빛콜 평균 대기시간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길었다. 대전시 이동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사랑나눔 콜’ 2024년 기준 평균 대기시간은 19분9초로 새빛콜보다 11분50초나 짧다.
새빛콜은 복권기금 사업 평가에서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을 하는 6대 광역시 중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재정경제부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를 보면 새빛콜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22년에는 유일하게 70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81.80점으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새빛콜의 이런 상황은 부실 운영이 원인으로 꼽힌다. 광주시감사위원회 감사에서는 운전원들이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전 ‘30분 휴게시간’을 사용해 운행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예컨대 운전원 A씨는 지난해 1월과 2월 6차례나 오전 11시를 전후해 30분 휴게 시간을 사용했다. 새빛콜은 이용자 경로에 따라 차량이 자동배차되는데, 운전원 점심시간(낮 12시~1시) 보장을 위해 오전 11시30분부터 12시까지는 추가 배차가 이뤄지지 않는 시스템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A씨는 짧게는 2시간 6분, 길게는 3시간 19분 동안이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
여기에 퇴근 40분 전까지 차고지에 복귀하도록 하면서 퇴근 1시간 전부터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또 규정에 없는 무급휴무 제도를 운영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전원 22명이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운전원들의 반복되는 업무 해태와 무급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이 새빛콜 대기시간 증가 원인 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근무수칙 등을 정비해 공지했고 이용자 대기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6일까지 해경과 바다환경지킴이 등 하루 평균 140여명을 동원해 장씨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가 나온 제주 한림항 일대를 집중적으로 수색한다. 수색에는 헬기와 드론, 잠수부, 경비정, 연안구조정 등 첨단 장비가 총동원된다.
앞서 지난 5월15일 장씨와 함께 살던 남자친구는 “장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며 제주서부경찰서에 신고했다. 장씨는 같은 달 12일 오후 10시쯤 집을 나선 뒤 현재까지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다. 검정 후드 집업, 카키색 운동복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장씨가 집을 나서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혔다. 장씨의 휴대전화는 나흘 뒤인 16일 오전 꺼졌으며 이후 정상적으로 연결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사용이나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기록 등 생활 반응도 확인되지 않았다.
첫 실종 신고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은 해당 신고를 받은 뒤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장씨 가족에게도 “(실종자와) 연락돼 안전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경찰 말을 믿고 기다리던 가족들은 장씨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7월19일 다시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경장과 장씨 간 실제 통화를 했는지, 종결 처리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장씨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결과, 첫 신고 당시 통화 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다만 부재중 전화와 콜백(응답 전화) 여부 등은 추가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에서는 상부 확인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가 A경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경장은 “실종자와 통화 후 정상적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실종자가 신고자(남자친구)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경장은 지난달 22일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도 조사받고 있다.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조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최고위 인사들을 제재했다. 일본 국적의 ICC 소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유감을 표명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ICC를 “부패하고 심각하게 정치화된 초국가적 법원”으로 규정하면서 “일본 국적의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과 세네갈 국적의 압둘라예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들은 ICC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당국자들을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고 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도 두 사람을 제재 대상인 특별지정국민(SDN) 명단에 추가했다. ICC는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가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일어난 정착촌 조성 문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ICC는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이스라엘군의 행위도 조사해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가입 조약인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지만 ICC는 범죄가 당사국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 관할권을 갖는다는 조항에 따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해 지난해 영장을 발부했다. 팔레스타인은 2015년 ICC에 가입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CC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조처를 했다며 제재 부과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새로운 제재를 환영했다. 그는 ICC가 권력남용을 감추기 위해 국제법의 언어를 이용하고 있다며 “캥거루 법원”이라고 비난했다.
ICC는 미국의 제재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사법 관계자들이 위협받을 때 국제 법질서 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ICC는 “직원들과 잔혹행위 피해자들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ICC는 미국의 제재 대상에 아카네 소장 등이 추가되면서 판사 18명 중 9명, 차장검사 2명 전원, 전직 검사장 1명과 직원 1명이 제재를 받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제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들과 의사소통을 계속해가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도 기타무라 도시히로 외무보도관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일본은 국제사회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기소하고 처벌하며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노력에 있어서 ICC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발표된 조치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ICC 제재가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다며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인권단체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발키스 자라 HRW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이사는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법을 완전히 경멸하고 중범죄에 연루된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을 처벌로부터 보호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의 가장 최근 사례일 뿐”이라고 했다.
전남광주에서 운행 중인 이동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새빛콜‘이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법정 운행대수를 확보했지만, 이용 여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빛콜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평가에서도 매년 다른 광역시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전남광주시 내부 자료를 보면 새빛콜의 연도별 평균 이용자 대기시간은 2023년 31분51초, 2024년 30분59초, 2025년 31분45초로 나타났다.
전체 이용 건수 중 1시간 이상 대기한 경우도 2023년 8.5%(1만6799건)에서 2024년 8.0%(1만6827건), 지난해 8.1%(1만7826건)로 이렇다할 변화가 없다. 장애인이 새빛콜을 호출하면 평균 30분, 10번 중 1번은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중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요양등급 1~3급), 휠체어 탑승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새빛콜은 2008년 설립된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만 정부가 지원하는 복권기금 113억원과 시비 53억원 등을 합쳐 180억원에 달한다.
새빛콜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 운행대수를 확보했다. 교통약자법은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휠체어 1대 탑승이 가능한 전용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광주와 광주교통약자이동센터는 2024년 전용차량 128대를 확보해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 지난해 기준 다른 광역시 전용차량 도입률은 울산 84.5%, 대구 75.4%, 대전 71.6%, 인천 66.5%, 부산 65.5%에 불과했다.
차량은 가장 많지만 새빛콜 평균 대기시간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길었다. 대전시 이동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사랑나눔 콜’ 2024년 기준 평균 대기시간은 19분9초로 새빛콜보다 11분50초나 짧다.
새빛콜은 복권기금 사업 평가에서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을 하는 6대 광역시 중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재정경제부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를 보면 새빛콜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22년에는 유일하게 70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81.80점으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새빛콜의 이런 상황은 부실 운영이 원인으로 꼽힌다. 광주시감사위원회 감사에서는 운전원들이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전 ‘30분 휴게시간’을 사용해 운행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예컨대 운전원 A씨는 지난해 1월과 2월 6차례나 오전 11시를 전후해 30분 휴게 시간을 사용했다. 새빛콜은 이용자 경로에 따라 차량이 자동배차되는데, 운전원 점심시간(낮 12시~1시) 보장을 위해 오전 11시30분부터 12시까지는 추가 배차가 이뤄지지 않는 시스템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A씨는 짧게는 2시간 6분, 길게는 3시간 19분 동안이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
여기에 퇴근 40분 전까지 차고지에 복귀하도록 하면서 퇴근 1시간 전부터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또 규정에 없는 무급휴무 제도를 운영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전원 22명이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운전원들의 반복되는 업무 해태와 무급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이 새빛콜 대기시간 증가 원인 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근무수칙 등을 정비해 공지했고 이용자 대기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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