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되자 “헌재에 불지르자”···온라인 글 작성한 30대 항소심서 무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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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희석)는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튿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7회에 걸쳐 헌재를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경찰을 공격해도) 정당방위다. 래커로 눈 공격해도 경찰 무력화 가능”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는 등 10회에 걸쳐 집회·시위 관리 담당 경찰공무원을 살해하거나 폭행할 것을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글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협박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글 내용에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대상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며 “불특정 다수를 향한 해악 고지가 피해자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3월18일자로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사실 자체가 기존 협박죄로는 이와 같은 사건을 처벌할 수 없음을 방증한다”며 “이를 협박죄로 처벌하면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하는 협박죄가 공공질서 유지용으로 변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A씨의 글이 조롱이나 분노 표출에 가깝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우편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 재시동을 걸지 주목된다. 김 대표가 앞서 흡수합당 구상을 밝힌 가운데 혁신당이 18일 “무원칙한 통합”에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단기적 통합의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당선 후 수락연설에서 민주당 혁신 전략으로 ‘ABC 플랜’을 내세우며 이 중 하나로 덧셈 정치(Broadening)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 진보진영과의 연대를 시사한 것으로 혁신당과의 합당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합당은 우선 과제가 아니고 지금 거론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혁신당이 통합의 대상이냐는 질문에 “그건 혁신당이 결정해야 한다”며 “거대 책임 정당인 민주당으로 성격이 같은 세력들이 결합할 때는 다 흡수 합당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10일 KBC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당원의 숙의, 혁신당의 숙의를 거쳐야 하고 양당이 단순 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의 절대 다수에 의해 합의될 경우엔 합당할 수 있다. 민주당 당명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15일 이 같은 합당의 조건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그때는 연대하면 된다”고 했다.
김 대표 측 한 의원은 이날 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통합 기구를 당내 만든다고 했으니 만들 것”이라며 “합당을 전제로 한다기보다는 의견을 듣고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합당 시점에 대해선 “대선 전에는 합당해야겠지만 혁신당 의원 전원이 비례대표여서 총선 전 합당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흡수 합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혁신당을 동지로 존중해야 한다”며 “모든 걸 포용하자는 통합, 응원봉 광장에서 세운 3대 개혁의 빛이 바래게 하는 무원칙한 통합은 대한민국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범여권 4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약속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혁신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송영길 의원이 합당을 안 하려는 명분으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전당대회 메시지로 내세웠는데 우리는 그 명분을 활용하는 건 중요하다”며 “(민주당에) 기어서 들어오라는 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총선이 다가온 시점에 합당하면 당세가 약한 우리가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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