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상습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60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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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1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된 2건의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두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의 2개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날 선고한 것이다.
A씨는 2024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켰던 북한군 특수부대가 5월18일부터 군경을 공격했고, 5월19일 오후부터는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0월 블로그에 ‘김대중이란 X이 북한과 결탁한 5·18 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 판·검사X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A씨는 앞서 5·18진상규명법 위반 혐의로 2차례 기소돼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974년 인대 다쳐 벼랑 끝 위기실험적 첫 ‘재건 수술’ 극적 성공복귀 후 수술 전보다 승수 많아“팔 살린 조브 박사에 감사” 인사
투수들의 선수 생명을 연장한 팔꿈치 인대 재건 수술에 이름을 남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통산 288승 투수 토미 존이 별세했다. 향년 83세.
AP통신은 존이 15일 밤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이든턴 자택에서 숨졌다고 16일 보도했다. 그는 최근 건강이 악화해 호스피스 치료를 받아왔다.
존은 1963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현 가디언스)에서 데뷔해 시카고 화이트삭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뉴욕 양키스 등 6개 구단에서 26시즌을 뛰었다.
통산 760경기에 등판해 288승231패, 평균자책점 3.34를 기록했고 네 차례 올스타에 선정됐다. 삼진은 2245개를 잡았으며 46세까지 현역으로 뛰었다.
그러나 존이라는 이름을 야구 역사에 남긴 것은 성적보다 팔꿈치 수술이었다. 다저스 소속이던 1974년 31세의 존은 왼쪽 팔꿈치 척골측부인대(UCL)를 크게 다쳤다. 당시 투수에게 UCL 파열은 사실상 선수 생명을 끝내는 부상으로 여겨졌다.
다저스 팀 주치의 프랭크 조브 박사는 존의 오른쪽 팔뚝에서 힘줄을 떼어 손상된 왼쪽 팔꿈치 인대를 재건하는 당시로서는 실험적인 수술을 했다. 존은 1975시즌을 통째로 쉬며 재활한 뒤 1976년 복귀했다.
UCL 재건 수술을 받은 뒤 MLB 마운드로 돌아온 첫 투수가 된 존은 수술 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승리를 거뒀다. 수술 전 124승을 기록했던 그는 복귀 후 164승을 추가했다. 1977년에는 20승7패를 거두며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 2위에 올랐다.
존의 성공적인 복귀 이후 이 수술은 그의 이름을 따 ‘토미 존 수술’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후 수많은 야구 선수가 같은 수술을 받고 선수 생활을 이어가면서 야구계의 대표적인 팔꿈치 수술로 자리 잡았다.
정작 존은 자신의 이름을 딴 수술이 어린 선수들에게까지 빈번하게 시행되는 현실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생전에 어린 선수들의 과도한 투구와 팔꿈치 부상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다.
존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인 8일 양키스를 통해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그는 26년의 선수 생활을 지켜본 팬들에게 감사하면서 “내 팔을 살려 계속 공을 던질 수 있게 해준 조브 박사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영업양도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점포와 시설을 돌려주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했다면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카페를 양도한 A씨가 양수인 B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권리금 4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의 영업과 시설 일체를 B씨에게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 B씨는 그 대가로 권리금 4500만원을 지난해 5월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B씨는 카페를 넘겨받은 후 A씨에게 2023년 8월31일까지 영업한 뒤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입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하자고 제안했다. A씨도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B씨는 약속한 날짜가 지난 뒤에도 점포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했다. A씨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근거로 영업양도계약이 합의 해제됐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B씨는 A씨와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계약이 실제 해제됐다면 점포와 시설을 돌려주는 등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하지만 B씨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했다고 반박했다. 계약에 따른 이익을 계속 누린 만큼 권리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가 점포와 시설을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간 점 등을 고려해 계약이 합의 해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대리한 곽탁영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변호사는 “권리금 분쟁에서는 계약 내용뿐 아니라 실제 점포 사용과 시설 반환, 영업 지속 여부 등 계약 이행의 실질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영업상 이익을 계속 누리면서 권리금 지급 의무만 피하려는 주장에 제동을 건 사례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1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된 2건의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두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의 2개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날 선고한 것이다.
A씨는 2024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켰던 북한군 특수부대가 5월18일부터 군경을 공격했고, 5월19일 오후부터는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0월 블로그에 ‘김대중이란 X이 북한과 결탁한 5·18 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 판·검사X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A씨는 앞서 5·18진상규명법 위반 혐의로 2차례 기소돼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974년 인대 다쳐 벼랑 끝 위기실험적 첫 ‘재건 수술’ 극적 성공복귀 후 수술 전보다 승수 많아“팔 살린 조브 박사에 감사” 인사
투수들의 선수 생명을 연장한 팔꿈치 인대 재건 수술에 이름을 남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통산 288승 투수 토미 존이 별세했다. 향년 83세.
AP통신은 존이 15일 밤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이든턴 자택에서 숨졌다고 16일 보도했다. 그는 최근 건강이 악화해 호스피스 치료를 받아왔다.
존은 1963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현 가디언스)에서 데뷔해 시카고 화이트삭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뉴욕 양키스 등 6개 구단에서 26시즌을 뛰었다.
통산 760경기에 등판해 288승231패, 평균자책점 3.34를 기록했고 네 차례 올스타에 선정됐다. 삼진은 2245개를 잡았으며 46세까지 현역으로 뛰었다.
그러나 존이라는 이름을 야구 역사에 남긴 것은 성적보다 팔꿈치 수술이었다. 다저스 소속이던 1974년 31세의 존은 왼쪽 팔꿈치 척골측부인대(UCL)를 크게 다쳤다. 당시 투수에게 UCL 파열은 사실상 선수 생명을 끝내는 부상으로 여겨졌다.
다저스 팀 주치의 프랭크 조브 박사는 존의 오른쪽 팔뚝에서 힘줄을 떼어 손상된 왼쪽 팔꿈치 인대를 재건하는 당시로서는 실험적인 수술을 했다. 존은 1975시즌을 통째로 쉬며 재활한 뒤 1976년 복귀했다.
UCL 재건 수술을 받은 뒤 MLB 마운드로 돌아온 첫 투수가 된 존은 수술 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승리를 거뒀다. 수술 전 124승을 기록했던 그는 복귀 후 164승을 추가했다. 1977년에는 20승7패를 거두며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 2위에 올랐다.
존의 성공적인 복귀 이후 이 수술은 그의 이름을 따 ‘토미 존 수술’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후 수많은 야구 선수가 같은 수술을 받고 선수 생활을 이어가면서 야구계의 대표적인 팔꿈치 수술로 자리 잡았다.
정작 존은 자신의 이름을 딴 수술이 어린 선수들에게까지 빈번하게 시행되는 현실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생전에 어린 선수들의 과도한 투구와 팔꿈치 부상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다.
존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인 8일 양키스를 통해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그는 26년의 선수 생활을 지켜본 팬들에게 감사하면서 “내 팔을 살려 계속 공을 던질 수 있게 해준 조브 박사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영업양도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점포와 시설을 돌려주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했다면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카페를 양도한 A씨가 양수인 B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권리금 4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의 영업과 시설 일체를 B씨에게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 B씨는 그 대가로 권리금 4500만원을 지난해 5월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B씨는 카페를 넘겨받은 후 A씨에게 2023년 8월31일까지 영업한 뒤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입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하자고 제안했다. A씨도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B씨는 약속한 날짜가 지난 뒤에도 점포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했다. A씨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근거로 영업양도계약이 합의 해제됐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B씨는 A씨와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계약이 실제 해제됐다면 점포와 시설을 돌려주는 등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하지만 B씨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했다고 반박했다. 계약에 따른 이익을 계속 누린 만큼 권리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가 점포와 시설을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간 점 등을 고려해 계약이 합의 해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대리한 곽탁영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변호사는 “권리금 분쟁에서는 계약 내용뿐 아니라 실제 점포 사용과 시설 반환, 영업 지속 여부 등 계약 이행의 실질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영업상 이익을 계속 누리면서 권리금 지급 의무만 피하려는 주장에 제동을 건 사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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