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김앤장 변호사, 대검 간부 만난 뒤 대검 지시 따르는 게 어떻겠냐고”···쿠팡 수사무마 재판에 문지석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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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가 쿠팡 수사무마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쿠팡 측을 변호하던 김앤장 변호사가 대검찰청 회유 시도를 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대검찰청 간부를 만나고 온 김앤장 변호사가 자신에게 “대검 수사 지시를 따르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을 물은 것을 두고 내놓은 해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쿠팡 수사무마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문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쿠팡 수사무마 의혹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체불 혐의 사건 수사를 맡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시작됐다.
문 검사는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로 수사를 이끌었다. 그는 쿠팡 측에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갔지만, 당시 지휘부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해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안권섭 상설특검팀은 이 의혹을 수사한 뒤 부천지청장과 차장이었던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수사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을 기소했다.
문 검사는 법정에서 쿠팡 측 변호인인 권모 김앤장 변호사가 자신에게 지휘부와의 친분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문 검사는 2024년 6월25일 권 변호사와의 면담을 떠올리며 “(권 변호사가) 찾아온 이유는 부장이 바뀌었으니 사건 환기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잘 검토해보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말미에 (권 변호사가) 굳이 할 필요 없는 말을 했다”고 했다.
특검은 “당시 권 변호사가 증인(문 검사)에게 김동희 검사와 검사 시절 친한 동기 언니였고 자녀들이 같은 학교와 학원을 다녀 가족모임 하는 매우 친밀한 관계라고 말한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문 검사는 “네 맞다. 굳이 그 자리에서 할 필요 없는데 했다”고 답했다.
특검은 같은 날 지청 출입명세를 제시하며 “권 변호사는 증인을 방문하고, 김동희 검사도 방문했는데 이 사실을 당시에 알았느냐”고 물었다.
문 검사는 “그날 김 검사도 방문한 사실은 오늘 처음 알게 됐다”며 “권 변호사와 가족모임도 하고 친한 사이라는 얘기를 이후에 김 검사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고, 그때 ‘(권 변호사가) 찾아왔느냐’고 물으니 (김 검사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 검사는 또 지난해 2월에도 권 변호사가 찾아왔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해 2월6일 권 변호사의 검찰청 출입 내역을 제시하며 “오후 2시45분부터 오후3시36분까지 이모 당시 대검찰청 노동지원과장을 방문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 검사는 “몰랐지만 김앤장 변호사 특성상 대검에 방문할 걸 예상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권 변호사가 이 과장을 방문한 지 열흘 뒤인 지난해 2월18일 증인을 방문했고, 이때 증인에게 부천지청 자체 판단보다는 대검 공공수사부 판단을 받아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준 게 맞느냐”고 물었다.
문 전 검사는 “사실이다. (당시엔) 저희가 기록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상황이었고 권 변호사가 와서 던지는 말의 의중을 파악 가능한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권 변호사가) 대뜸 ‘부천지청 판단보단 대검 공공수사부의 지휘를 받아야 할 상황이 아니냐’고 물어봤고,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김앤장에서 대검 공공수사부에도 양념을 쳤거나 양념을 치겠구나’ 하고 짐작했다”고 답했다.
이 전 과장은 쿠팡 사건을 수사하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대검에 ‘쿠팡을 혐의없음 처분하겠다’고 보고한 다음 날인 지난해 3월7일 권 변호사와 28분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인물이다. 다만 특검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두 인물 간 유착 의혹을 수사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는 못한 채 엄 검사와 김 검사만을 재판에 넘겼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새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와 사법부 간 이견 속에 반년 넘게 지속돼온 대법관 인선 지연사태가 봉합될지 주목된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는 오는 9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대구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울산 지역 ‘향판’(지역법관)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대구지법원장을 지냈고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그밖의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4명씩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다”며 “대법원장은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후보자 중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질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손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으나 최종 후보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로 반년 넘게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4일에는 9월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가 김성수 부장판사를 포함해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임명 제청에 따라 이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 업계의 최대 화두는 미국 정부의 중국 AI 모델 규제 관련 논의다. 지난달 출시된 중국 스타트업 문샷의 AI 모델 ‘키미 K3’이 미국 최첨단 모델에 근접한 성능을 나타내며 파란을 일으킨 이후, 미국 정부 내에서 중국산 오픈소스 AI 규제론이 힘을 받았다. 반면 오픈소스 모델에 AI 가속기 등 하드웨어나 클라우드를 공급하는 미 빅테크들은 규제가 오히려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AI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클라우드 등 ‘원격’으로 미국 첨단 AI칩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클라우드 통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등 동맹국들에도 수출통제 동참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는 19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의 대중 수출을 제한한 미국 정부가 수출통제 허점을 메우기 위해 클라우드 제공업체를 통한 중국의 컴퓨팅 자원 접근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클라우드는 수출통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및 제3국의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첨단 칩을 확보, AI 모델 훈련이나 상업 목적 AI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백악관은 키미 K3 출시 직후 태국 소재 엔비디아의 첨단 칩 GB300칩에 접근해 모델 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에 따르면 최소 11곳의 중국 정부와 연관된 기관이 제3국 클라우드에서 통제 대상인 미국 기술 접근을 시도했다.
미 의회에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원격 접근 보안법(RASA)’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 1월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에서도 같은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클라우드 등 원격으로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의 물리적인 장비나 칩 확보를 막는 데서 나아가 첨단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한 원격 접속까지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수출통제 범위가 클라우드를 통한 접근으로까지 확대되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주요 빅테크 클라우드사업자(CSP)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서비스 구매자 및 최종 사용자가 중국 등 우려국과 관련이 없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등 조치 이행 비용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동남아 등 제3국 데이터센터들이 미국산 대신 중국산 칩에 눈을 돌리는 등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에도 비슷한 수준의 통제조치를 마련하려는 요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사안에 밝은 한 외교소식통은 “대중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동맹과 파트너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게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미국이 중국 AI 규제에 나설 경우 그 범위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중국 모델 활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중국 오픈웨이트 AI 모델이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통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쿠팡 수사무마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문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쿠팡 수사무마 의혹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체불 혐의 사건 수사를 맡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시작됐다.
문 검사는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로 수사를 이끌었다. 그는 쿠팡 측에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갔지만, 당시 지휘부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해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안권섭 상설특검팀은 이 의혹을 수사한 뒤 부천지청장과 차장이었던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수사외압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을 기소했다.
문 검사는 법정에서 쿠팡 측 변호인인 권모 김앤장 변호사가 자신에게 지휘부와의 친분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문 검사는 2024년 6월25일 권 변호사와의 면담을 떠올리며 “(권 변호사가) 찾아온 이유는 부장이 바뀌었으니 사건 환기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잘 검토해보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말미에 (권 변호사가) 굳이 할 필요 없는 말을 했다”고 했다.
특검은 “당시 권 변호사가 증인(문 검사)에게 김동희 검사와 검사 시절 친한 동기 언니였고 자녀들이 같은 학교와 학원을 다녀 가족모임 하는 매우 친밀한 관계라고 말한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문 검사는 “네 맞다. 굳이 그 자리에서 할 필요 없는데 했다”고 답했다.
특검은 같은 날 지청 출입명세를 제시하며 “권 변호사는 증인을 방문하고, 김동희 검사도 방문했는데 이 사실을 당시에 알았느냐”고 물었다.
문 검사는 “그날 김 검사도 방문한 사실은 오늘 처음 알게 됐다”며 “권 변호사와 가족모임도 하고 친한 사이라는 얘기를 이후에 김 검사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고, 그때 ‘(권 변호사가) 찾아왔느냐’고 물으니 (김 검사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 검사는 또 지난해 2월에도 권 변호사가 찾아왔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해 2월6일 권 변호사의 검찰청 출입 내역을 제시하며 “오후 2시45분부터 오후3시36분까지 이모 당시 대검찰청 노동지원과장을 방문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 검사는 “몰랐지만 김앤장 변호사 특성상 대검에 방문할 걸 예상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권 변호사가 이 과장을 방문한 지 열흘 뒤인 지난해 2월18일 증인을 방문했고, 이때 증인에게 부천지청 자체 판단보다는 대검 공공수사부 판단을 받아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준 게 맞느냐”고 물었다.
문 전 검사는 “사실이다. (당시엔) 저희가 기록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상황이었고 권 변호사가 와서 던지는 말의 의중을 파악 가능한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권 변호사가) 대뜸 ‘부천지청 판단보단 대검 공공수사부의 지휘를 받아야 할 상황이 아니냐’고 물어봤고,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김앤장에서 대검 공공수사부에도 양념을 쳤거나 양념을 치겠구나’ 하고 짐작했다”고 답했다.
이 전 과장은 쿠팡 사건을 수사하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대검에 ‘쿠팡을 혐의없음 처분하겠다’고 보고한 다음 날인 지난해 3월7일 권 변호사와 28분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인물이다. 다만 특검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두 인물 간 유착 의혹을 수사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는 못한 채 엄 검사와 김 검사만을 재판에 넘겼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새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와 사법부 간 이견 속에 반년 넘게 지속돼온 대법관 인선 지연사태가 봉합될지 주목된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는 오는 9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대구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울산 지역 ‘향판’(지역법관)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대구지법원장을 지냈고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그밖의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4명씩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다”며 “대법원장은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후보자 중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질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손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으나 최종 후보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로 반년 넘게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4일에는 9월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추천위원회가 김성수 부장판사를 포함해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임명 제청에 따라 이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 업계의 최대 화두는 미국 정부의 중국 AI 모델 규제 관련 논의다. 지난달 출시된 중국 스타트업 문샷의 AI 모델 ‘키미 K3’이 미국 최첨단 모델에 근접한 성능을 나타내며 파란을 일으킨 이후, 미국 정부 내에서 중국산 오픈소스 AI 규제론이 힘을 받았다. 반면 오픈소스 모델에 AI 가속기 등 하드웨어나 클라우드를 공급하는 미 빅테크들은 규제가 오히려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AI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클라우드 등 ‘원격’으로 미국 첨단 AI칩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클라우드 통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등 동맹국들에도 수출통제 동참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는 19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의 대중 수출을 제한한 미국 정부가 수출통제 허점을 메우기 위해 클라우드 제공업체를 통한 중국의 컴퓨팅 자원 접근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클라우드는 수출통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및 제3국의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첨단 칩을 확보, AI 모델 훈련이나 상업 목적 AI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백악관은 키미 K3 출시 직후 태국 소재 엔비디아의 첨단 칩 GB300칩에 접근해 모델 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에 따르면 최소 11곳의 중국 정부와 연관된 기관이 제3국 클라우드에서 통제 대상인 미국 기술 접근을 시도했다.
미 의회에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원격 접근 보안법(RASA)’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 1월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에서도 같은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클라우드 등 원격으로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의 물리적인 장비나 칩 확보를 막는 데서 나아가 첨단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한 원격 접속까지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수출통제 범위가 클라우드를 통한 접근으로까지 확대되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주요 빅테크 클라우드사업자(CSP)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서비스 구매자 및 최종 사용자가 중국 등 우려국과 관련이 없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등 조치 이행 비용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동남아 등 제3국 데이터센터들이 미국산 대신 중국산 칩에 눈을 돌리는 등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에도 비슷한 수준의 통제조치를 마련하려는 요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사안에 밝은 한 외교소식통은 “대중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동맹과 파트너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게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미국이 중국 AI 규제에 나설 경우 그 범위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중국 모델 활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중국 오픈웨이트 AI 모델이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통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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