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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북한, 접경지에 600㎜ 방사포 배치 움직임…단거리 탄도 미사일 10여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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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2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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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국방부는 북한군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600㎜ 방사포 신규 무기체계의 접경지역 배치를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북한은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는데 군 당국은 600㎜ 방사포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00㎜ 방사포, 자주포, 전술 미사일까지도 비무장지대(DMZ) 인근 전방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는 얘기냐’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이어진 오후 회의에서 “600㎜ 방사포는 전방 배치 가능성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정정했다.
600㎜ 초대형 방사포(KN-25)는 북한이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일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 배치를 준비 중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km를 비행하였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600㎜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다. 안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발사 전부터 징후를 식별해 대비태세를 갖췄다”며 “(발사한 미사일은) 600㎜ 방사포로 생각되며 그린파인(조기경보) 레이더로 발사부터 비행, 소실 단계까지 계속 추적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며 공개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요청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한·미는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나오자 이미 시작된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을 기존 계획했던 11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연합 야외기동훈련(FTX)도 줄였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며 평가절하했다. 김 부장은 “우리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 나가는 주권적 행사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적중하며 필수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입장 발표 다음 날 바로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서면서 ‘주권적 행사’를 행동으로 보여준 셈이다.
안보실은 이날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면서 필요한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20~21일 자동차 업종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현대자동차의 원가절감 요구에 반발한 부품사 노동자들이 먼저 파업하고, 현대자동차노조도 10년 만의 전면파업에 나선다.
20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파업 노동자들은 부품사 납품단가 인하 중단과 하청 노동자의 원청교섭 보장, 소득 공백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파업에는 현대차 조합원 3만8000명을 비롯해 전국 약 50개 사업장의 조합원 5만명이 참여한다. 경주·충남·대전충북 지역 부품사와 일부 현대모비스 생산공장, 울산 현대글로비스 부품·물류 사업장 등이 포함됐다.
기아지부의 참여 여부는 20일 오후 교섭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기아지부가 합류하면 파업 참여자는 약 8만명으로 늘어난다.
파업 첫날인 20일에는 자동차 부품사와 현대차그룹 계열사, 원청교섭을 요구해온 하청 사업장이 교대조별로 4시간 이상 파업한다. 현대차지부도 자체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라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다.
21일에는 완성차 사업장이 교대조별로 6시간 이상 일손을 놓고, 현대차지부는 8시간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현대차 노조의 전면파업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금속노조는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현대차 본사 앞에서 공동 파업대회를 연다.
이번 공동파업에서 부품사의 생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4월 1차 협력업체 364곳에 2027년까지의 원가절감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차체 생산 협력사에는 약 5%, 나머지 1차 협력사에는 최대 20%의 절감 목표를 제시했다. 원가절감 실적에 따라 물량 배정과 입찰 자격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영업이익률이 2~3%에 불과한 중소 부품사에 최대 20%의 원가절감을 요구하면 부담이 2·3차 협력업체와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 부품사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난 19일 공동파업 발표 기자회견에서 “현대차가 원가절감을 강요하면서 1~3차 중소 부품사 등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청 노동자의 원청교섭도 파업 의제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난 3월10일 이후 금속노조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 약 2만명이 원청교섭을 요구했으나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대부분의 원청이 응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정부에 부품사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과 원청 교섭 성사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집행을 요구했다. 현대차를 비롯한 사용자들이 교섭에서 전향적인 안을 내놓지 않으면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중국 외교부가 19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조현 한국 외교장관과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의 초청에 응해 왕이 외교부장은 19∼22일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대변인은 왕 부장의 한국 방문 일정은 19∼20일이라고 전했다.
왕 부장의 단독 방한은 2021년 9월 이후 약 5년 만이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이후 약 11개월 만에 개최된다.
중국 외교부의 왕 부장 방한 발표는 한국 외교부의 발표보다 하루 늦게 이뤄졌다. 한국 외교부는 전날 왕 부장이 방한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 및 공식 만찬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왕 부장 방한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확답하지 않고 “적절한 때가 오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방한 일정을 마친 뒤 인도네시아로 이동해 중국-인도네시아 포괄적 전략 대화 메커니즘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둥쥔 중국 국방부장과 함께 중국-인도네시아 외교·국방 2+2 대화 메커니즘 제2차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
비동맹 외교 전통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일과도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다만 외국과 동맹 관계는 맺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5월 일본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방위산업 등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 미국과 함께 다국적 군사 훈련인 ‘슈퍼 가루다 실드’ 훈련을 주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달 12일에는 중국과 대만해협 동쪽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훈련은 ‘전투 훈련’이 아닌 ‘통항훈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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