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서 무죄···재판부 “수사권 편향적 행사 가능성”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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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20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권 남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자문변호사 의견에 따라 기존 퇴직 교원들에게 최소한의 구제를 위해 결정된 것”이라며 “피고인과 교육청 담당 공무원은 관련 절차를 충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정한 목적을 추구하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없다”며 “채점자들도 외부와 단절돼, 누가 지원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채용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채용을 위한 결재를 강제하지도 않았고, 일부 지원자의 서류가 미비했던 점은 행정 절차상 경미한 사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한 뒤 공개채용을 가장해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해직교사들은 통일학교를 개설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세미나 형태로 운영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2009년 해직됐다.
1심 재판부는 특별채용 기간이 촉박했고, 실제 해직 교사 4명이 모두 합격한 점 등을 들어 당시 채용이 실질적인 공개 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통일학교를 자유민주주의 위협으로 보기엔 힘들다”며 “해직 교사들은 국보법을 위반했다는 점 때문에 재취업 등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학교를 운영했다는 점에 비해 너무 과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수사권이 편향적으로 행사됐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외적 요소가 있지 않은지 의심될 정도”라며 “다만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지적하는 선에 그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판결 직후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고를 계기로 불필요한 논란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KBS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3일’을 촬영 중이던 경북 옛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10대 남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천수 판사는 지난 12일 공중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씨에 대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에서 KBS 다큐멘터리 채널 유튜브 라이브 방송 ‘안동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실시간 채팅창에 안동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을 허위로 작성했다.
해당 글을 본 시청자가 경찰에 폭발물 설치 신고를 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북 안동경찰서는 경찰관 5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폭발물 수색에 나섰고 시민들을 대피시켰다.
재판부는 “안동역에 모여 있던 다수의 사람이 불안감·불편을 겪고, 경찰력이 크게 낭비됐으며, KBS 다큐멘터리 채널의 촬영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씨에게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다큐 3일’은 2022년에 종영됐지만, 2015년 방영된 ‘안동역 편’에서 기차 여행 중이던 대학생 김유리·안혜연씨와 이지원 촬영감독이 10년 뒤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한 장면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며 특별편이 편성됐다.
약속 날짜인 지난해 8월15일 제작진은 실제로 안동역을 찾았고, 온라인을 통해 소식이 퍼지면서 시민들도 현장에 모였다. 폭발물 신고가 접수되면서 한때 현장이 통제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약속의 당사자인 이 감독과 김씨는 당시 재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뭇잎 무성한 여름이 지나고 있다. 보행 신호 기다리는 한낮의 짧은 시간에도 자꾸 가로수 밑 그늘에 눈이 간다. 울창하게 우거져 큰 그늘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닌 나무 자신을 위해서다.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광합성으로 만들어내는 나무는 햇살 한 줄기가 아쉽다. 내리쬐는 모든 햇살을 결코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는 나무의 각오가 큰 그늘을 만들어낸 셈이다. 자신을 위했을 뿐인데 덕분에 우리는 땀을 식힌다. 아무것도 의도하지 않는 자연이 만들어낸 놀라운 신비다.
나뭇가지가 뻗어 자라는 모습도 신비롭다. 수직으로 자라는 줄기에서 여러 가지가 비스듬히 자란다. 이런 방식으로 n번째 단계의 가지에서 이보다 가는 n+1번째 단계의 가지가 자라는 것을 예닐곱 번 되풀이하는 나무도 있다. 여러 단계로 가지가 자란 나무 전체를 화면 가득 담아 사진을 찍자. 다음에는 줄기에서 뻗은 굵은 첫 단계 가지를 하나 골라 똑바로 선 모습이 되도록 화면을 기울여 두 번째 사진을 찍자. 두 사진을 나란히 펼쳐 놓고 비교하면, 어느 쪽이 나무 전체인지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처럼 부분이 전체를 닮은 것을 ‘프랙털’이라 한다.
부피가 주어져 있을 때 가능한 한 넓은 면적을 갖는 것이 프랙털이다. 기나긴 진화의 과정에서 가지를 넓게 펼쳐 더 많은 햇볕과 공기와 만나고 뿌리도 넓게 뻗어 더 많은 물과 만난 나무가 출현했다. 재료는 아끼고 접촉 면적은 넓히는 최적화 문제를 오랜 시간 고민해 진화가 결국 찾아낸 답이다. 나무는 서로 마주 보는 두 개의 프랙털이다.
나무가 보여주는 신비한 현상은 더 있다. 무려 100m를 훌쩍 넘는 키를 자랑하는 나무는 그 높이까지 도대체 어떻게 물을 전달할까? “불가능한 것을 제거하고 나면, 믿기 어려워도 남은 것이 진실”이라고 한 셜록 홈스를 따라 생각을 이어가보자.
‘빨대로 음료를 마시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첫 가설은 어떨까? 지구의 대기는 빨대 아래쪽 음료를 1기압의 압력으로 눌러주니 입안 압력을 이보다 줄이면 음료가 빨려 올라온다. 하지만 아무리 줄여도 입안 압력은 0보다 작을 수 없으니, 압력 차의 한계는 기껏 1기압이다. 1기압은 높이 10m의 물기둥에 해당해서 슈퍼맨이라도 10m보다 긴 빨대로는 음료를 마실 수 없다. 100m 넘는 나무도 그렇다. 첫 가설은 기각된다.
아파트 높은 층에서도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온다. 높은 곳의 압력을 줄여서 빨아올리는 첫 가설의 방법으로는 10m가 한계여서 불가능해도, 지면 근처 압력을 높여 밀어서 올리는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방법을 나무가 이용한다는 두 번째 가설은 어떨까? 만약 맞다면 나무 아래 수압은 10기압 이상이어서 밑동을 자르면 분수처럼 물이 솟구쳐야 한다. 이런 분수를 본 사람은 없으니 두 번째 가설도 기각.
컵에 걸쳐놓은 화장지를 따라 물이 위로 스며 올라가는 모세관 현상은 어떨까? 이 방법으로는 기껏 몇m 정도가 한계여서 세 번째 가설도 기각된다.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매질이 이동하는 삼투압으로 설명하는 네 번째 가설도 문제다. 삼투압으로 100m 높이까지 물을 올릴 수 없을뿐더러, 염도 높은 바다에서 자라는 맹그로브도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현대 과학의 답을 소개하자. 물 분자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해서 나무 물관 안의 물은 중간에 끊기지 않고 죽 이어져 있다는 것이 답이다. 100m 높이 가지 끝 나뭇잎부터 뿌리까지, 물만으로 이루어진 긴 밧줄이 물관 안에 들어 있는 셈이다. 물 밧줄의 형성은 이렇게 물 분자 사이 인력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물의 밧줄이 위로 움직이는 이유는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높은 나뭇잎에서 일어나는 증발이 물의 밧줄을 위로 잡아당긴다는 것이 답이다. 공기 중으로 증발해 뛰쳐나가는 물 분자는 자기 바로 아래 물 분자를 위로 잡아당긴다. 그리고 그 물 분자는 자기 아래 물 분자를 잡아당긴다. 이 과정이 길게 이어지면서 물의 밧줄 전체가 조금씩 위로 오르며 높은 곳 나뭇잎까지 물을 공급한다.
오늘 소개할 마지막 질문이다. 도대체 어떻게 100m보다 긴 물의 밧줄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모든 키 큰 나무는 한때 키가 작았다는 것이 알고 나면 당연한 답이다. 100m 넘게 높게 자란 나무의 물관 안 물기둥은 나무가 자라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다. 과학은 나무와 자연의 신비를 풀어헤치지 않는다. 거꾸로다. 과학으로 알고 나면 자연은 더 신비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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