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속보] WSJ “트럼프, 김정은과 연내 만남 추진···11월 APEC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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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가능한 한 올가을 내로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성사시키라고 참모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즈음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또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것은 이란에서의 승리가 여전히 요원한 상황에서, 자신의 외교정책을 대표할 만한 결정적 성과를 간절히 찾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WSJ는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길 요구하고 있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관계 개선의 기회로 여기고 있지만, 전문가들과 일부 미국 관리들은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9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이날 홍 전 차장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황원진 전 국정원 2차장,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4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산하 부서장 회의를 열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차장은 외국의 비상계엄 관련 반응을 수집·보고한 혐의도 있다. 반면 홍 전 차장은 매뉴얼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조 전 원장의 지시를 단순 전달했을 뿐,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한·미가 19일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대폭 축소한다고 동시 발표했다. 지난 17일 시작된 이번 훈련은 엿새 앞당긴 21일 종료된다. 시뮬레이션 기반 지휘소연습은 방어 작전(1부)만 진행하고, 반격 작전(2부)은 생략된다. 14건의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취소되거나 시뮬레이션으로 바꿔 실시한다.
이번 훈련 축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격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대면 회담을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그간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는데, 적대시 정책의 상징이 한·미 훈련이다.
한·미 훈련은 한반도 정세에 따라 연기·축소되기도 했지만, 이미 시작된 훈련이 도중에 조기 종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훈련 축소가 북·미 대화 성사에 촉진제가 된다면 의미가 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훈련 축소를 한국과 사전 조율 없이 일방 결정한 것에는 유감을 금하기 어렵다.
훈련은 축소되지만 연합 방위 능력 제고와 대북 대비 태세에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중에서 현재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2단계 완전운용능력 검증이 마무리 국면이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UFS 연습 기간 전작권 전환 공동평가는 방어 작전에서 진행되므로 훈련 축소와는 상관없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은 오는 10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목표 연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한국은 내년 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이 훈련을 일방 축소해놓고 그때 가서 ‘훈련 부족’ 등을 구실로 전작권 전환 시점을 늦추자고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가 군을 스스로 지휘·통제할 수 없다면 자주국방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국은 지금 당장 전작권을 돌려받아도 될 방위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한반도 방어의 1차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면서 전작권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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