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서울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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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27%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0.06%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1.28% 올랐다. 전월보다는 상승폭이 0.09%포인트 줄었다. 서울 아파트 월세통합가격 상승률 역시 1.12%였으나, 상승폭은 전월 대비 0.03%포인트 축소됐다.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전세·월세 가격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매매가격은 0.88%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0.07%포인트 커졌다. 전세는 0.84%, 월세는 0.77%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전월 대비 0.02%, 전국 평균은 0.44% 올랐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관망세가 나타나며 혼조세를 보이나 전반적으로 상승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는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수요가 꾸준한 역세권·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등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도 전월 대비 1.09% 올랐다. 매매 상승폭은 전월보다 0.06%포인트 커져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며 4개월 연속 확대됐다. 서울 주택종합 전세가는 1.03% 올랐다. 전월 대비 0.05%포인트 축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세다. 서울 주택종합 월세통합가격은 0.94%로 전월보다는 0.02%포인트 줄었다. 전국 주택종합 평균 상승률은 매매 0.35%, 전세 0.38%, 월세 0.38%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연습의 대폭 축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주간 진행될 예정이던 연습을 1주 먼저 종료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양국 군 당국은 조만간 이 같은 연합연습 조정안을 확정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할 경우 대북 대비 태세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이미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찾아 안 장관과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현안과 관련해 약 20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SNS를 통해 밝힌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 방침과 관련해 훈련 규모를 조율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도 훈련 축소 방침을 공식화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국방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합연습을 축소할 계획인지, 연합연습의 효용성 등에 대한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UFS를 방어 작전인 1부까지만 진행한 뒤 종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초 한·미는 오는 21일까지 1부 방어 작전 훈련을 진행하고,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2부 반격 작전 훈련을 할 계획이었는데 2부를 취소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군 당국은 이와 함께 UFS 기간 예정된 14회의 야외기동훈련을 대부분 순연·취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한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경기 성남에 위치한 전시지휘소인 ‘CP 탱고’의 근무 인력을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정된 인원들은 CP 탱고가 아닌 평시 지휘시설인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분산해 연습을 진행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연습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이번 UFS 기간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 미 측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나온다. 미 측 전략자산 운용 과정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라며 “이번 UFS에서 미국이 전략자산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반발을 완화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는 비용 부담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역시 미국의 훈련 축소 기조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UFS가 끝나는 9월 무렵부터 내년도 FS 연습을 위한 협의에 착수한다.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 직후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시작으로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 등 대규모 연합훈련이 연이어 중단됐던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연합연습 규모가 조정될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지만 조정되는 훈련 규모 수준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훈련 규모가 일부 조정되는 수준이라면 전작권 전환 절차에 큰 장애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그간 한·미는 연합연습을 통해 검증 절차를 상당 부분 진행해 왔다. 연습 규모가 조정되더라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방안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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