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 대통령 지지율 43.0%, 취임 후 최저…5주 연속 하락[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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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리얼미터가 1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3.0%를 기록했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응답은 전주 대비 0.3%포인트 하락해 43.0%, 부정 평가는 1.1%포인트 상승한 54.1%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5주 연속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주 연속 오차범위(±2.0%포인트) 밖에서 우세한 흐름이 이어졌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과 ‘폐버스 청년주택’ 발언 논란으로 촉발된 청년 주거 민심 반발이 겹치면서 정책 신뢰도 하락이 누적돼 긍정평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9%, 국민의힘 33.1%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3%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4.5%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2.5%, 개혁신당 2.2%, 진보당 1.9%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10.1%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과 관련해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본격화되고 당원 및 지지층의 결집력이 강화된 점이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선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혼선에 대한 비판 공세를 펼쳤음에도 뚜렷한 반사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당내 갈등 격화로 지지세가 위축되며 보수층과 지역 기반 지지율이 동시에 약화돼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 국정 수행과 정당 지지도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4.0%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거듭 피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 사안인 북한 핵무기 숫자를 거론한 것은 회담 추진을 위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비친다. 북한 비핵화를 앞세우는 대신 핵 동결을 전제로 대화에 나서는 쪽으로 대북 접근 방식을 바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
핵 능력을 고도화한 북한이 핵무기 숫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로 늘리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6월에는 새로 준공된 핵물질 생산공장을 시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숫자가 57개라고 했지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우리는 (북한 핵무기를) 80~120개로 본다”고 했다. 북한 핵무기가 57개든, 80개든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북한 핵은 이미 한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재확인시킬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회동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가 김 위원장과의 대화 목표가 비핵화인지에 대해선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피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미국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북·미 대화 입구로 핵 동결을 제시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 중단, 축소, 비핵화라는 이재명 정부의 3단계 비핵화 접근법과도 맥을 같이한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기한 데다, 중국·러시아도 북한 핵을 묵인 내지 방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핵화 대화에는 응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단기적 외교 성과를 내려는 목적으로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핵보유를 섣불리 인정하려는 것이라면 그 부정적 후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미가 직거래에 나서는 모양새도 달갑지 않다.
한국은 북·미 대화 추진을 섣부르게 낙관하거나 비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방관자처럼 지켜볼 사안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활동을 촉진하고 기여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려면 한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대미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한편으로 한국이 대이란 전쟁에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계속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유감스럽지만, 한·미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한국이 소외되거나 국익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가 20일 불법촬영물 유통 근절을 위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개설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단서를 수집하고 성착취물을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의 심층 분석을 토대로 나온 범정부 대책이다. 지금까지 당국의 대응은 불법촬영물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사후 수습에만 머물러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대책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가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3만4628개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6683개(19.3%)가 현재도 접속 가능하다고 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3832개는 가상사설망 우회 없이 접속됐다. 접속 가능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인 관련 영상은 약 215만개에 달한다. 이번에 확인된 건수만 이 정도니, 실제 유통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짐작조차 쉽지 않다. 더욱 심각한 건 불법사이트들이 도메인만 바꿔 사이트를 운영하는 ‘도메인셔틀링’이라는 점이다. 이번에 확인된 접속 불가 사이트 1만5376개도 도메인만 바꿔 운영을 계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여태껏 해온 접속 차단 조치가 현실에선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현행법에는 불법사이트 개설·운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정부에 신고를 해도 피해 영상물 삭제 처리가 영상물 유포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성평등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 영상물 31만4829건 삭제를 요청했지만 완료된 건수는 22만4981건이고, 8만9848건(28.5%)은 삭제되지 않았다고 한다.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 성착취 영상물을 지우기 위해 피해자들이 사설업체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실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해자가 날아갈 때 정부는 뛰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는 날아가는 가해자 앞에 서서 길목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지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이트가 활개를 치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이다. 관련 법 개정과 범정부 합동 대응을 통해 유통 생태계를 원천 근절해야 디지털 성범죄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응답은 전주 대비 0.3%포인트 하락해 43.0%, 부정 평가는 1.1%포인트 상승한 54.1%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5주 연속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주 연속 오차범위(±2.0%포인트) 밖에서 우세한 흐름이 이어졌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과 ‘폐버스 청년주택’ 발언 논란으로 촉발된 청년 주거 민심 반발이 겹치면서 정책 신뢰도 하락이 누적돼 긍정평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9%, 국민의힘 33.1%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3%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4.5%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2.5%, 개혁신당 2.2%, 진보당 1.9%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10.1%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과 관련해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본격화되고 당원 및 지지층의 결집력이 강화된 점이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선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혼선에 대한 비판 공세를 펼쳤음에도 뚜렷한 반사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당내 갈등 격화로 지지세가 위축되며 보수층과 지역 기반 지지율이 동시에 약화돼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 국정 수행과 정당 지지도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4.0%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거듭 피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 사안인 북한 핵무기 숫자를 거론한 것은 회담 추진을 위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비친다. 북한 비핵화를 앞세우는 대신 핵 동결을 전제로 대화에 나서는 쪽으로 대북 접근 방식을 바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
핵 능력을 고도화한 북한이 핵무기 숫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로 늘리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6월에는 새로 준공된 핵물질 생산공장을 시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숫자가 57개라고 했지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우리는 (북한 핵무기를) 80~120개로 본다”고 했다. 북한 핵무기가 57개든, 80개든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북한 핵은 이미 한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재확인시킬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회동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가 김 위원장과의 대화 목표가 비핵화인지에 대해선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피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미국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북·미 대화 입구로 핵 동결을 제시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 중단, 축소, 비핵화라는 이재명 정부의 3단계 비핵화 접근법과도 맥을 같이한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기한 데다, 중국·러시아도 북한 핵을 묵인 내지 방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핵화 대화에는 응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단기적 외교 성과를 내려는 목적으로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핵보유를 섣불리 인정하려는 것이라면 그 부정적 후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미가 직거래에 나서는 모양새도 달갑지 않다.
한국은 북·미 대화 추진을 섣부르게 낙관하거나 비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방관자처럼 지켜볼 사안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활동을 촉진하고 기여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려면 한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대미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한편으로 한국이 대이란 전쟁에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계속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유감스럽지만, 한·미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한국이 소외되거나 국익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가 20일 불법촬영물 유통 근절을 위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개설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단서를 수집하고 성착취물을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의 심층 분석을 토대로 나온 범정부 대책이다. 지금까지 당국의 대응은 불법촬영물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사후 수습에만 머물러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대책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가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3만4628개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6683개(19.3%)가 현재도 접속 가능하다고 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3832개는 가상사설망 우회 없이 접속됐다. 접속 가능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인 관련 영상은 약 215만개에 달한다. 이번에 확인된 건수만 이 정도니, 실제 유통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짐작조차 쉽지 않다. 더욱 심각한 건 불법사이트들이 도메인만 바꿔 사이트를 운영하는 ‘도메인셔틀링’이라는 점이다. 이번에 확인된 접속 불가 사이트 1만5376개도 도메인만 바꿔 운영을 계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여태껏 해온 접속 차단 조치가 현실에선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현행법에는 불법사이트 개설·운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정부에 신고를 해도 피해 영상물 삭제 처리가 영상물 유포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성평등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 영상물 31만4829건 삭제를 요청했지만 완료된 건수는 22만4981건이고, 8만9848건(28.5%)은 삭제되지 않았다고 한다.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 성착취 영상물을 지우기 위해 피해자들이 사설업체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실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해자가 날아갈 때 정부는 뛰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는 날아가는 가해자 앞에 서서 길목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지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이트가 활개를 치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이다. 관련 법 개정과 범정부 합동 대응을 통해 유통 생태계를 원천 근절해야 디지털 성범죄 고리를 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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