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초고령사회’ 부산서 진행하는 ‘간병 예방’ 실험···60% 넘게 ‘전노쇠’서 ‘정상’ 복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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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건강이 어떤가 해서 검사받아볼 겸 해서 왔지. 일주일에 두 번씩 요가를 해서인지 (건강상태가) 그리 나쁘게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예요.”
19일 부산 부산진구 개금3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 주옥자씨와 황양옥씨가 ‘노쇠 검사’를 받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 70대인 이들은 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악력 테스트’ ‘체성분 검사’ 등을 거쳤다.
두 사람 모두 악력검사에서 양손 평균 23㎏ 정도를 기록해 정상(18㎏)보다 뛰어났다. 5번을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검사에서도 정상 기준(12초)보다 빠른 9초 내외로 성공했다. 검사를 앞두고 “결과가 어떨지 걱정된다”며 다소 긴장하던 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노쇠검사는 지난해부터 부산진구가 65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간병 예방 사업’ 중 하나다. 2024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부산진구 간병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노쇠에 이르기 전 단계인 전노쇠군을 집중 관리한다는 점이 일반 건강검진과 다르다.
우선 검사자를 근육 보유량과 우울감·고립감 등을 토대로 ‘정상군’ ‘전노쇠군’ ‘노쇠군’으로 분류한다. 이후 전노쇠군에 포함된 이들을 스트레스 완화와 단백질 섭취 교육, 보행 안정화를 위한 종아리 단련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게 핵심이다.
부산진구는 10주 프로그램 이후에는 동아리를 만들어 전노쇠군 활동을 장려한다. 동아리는 ‘청춘은 아름다워’(당감동) ‘청춘’(개금2동) ‘다시 청춘’(개금3동) 등이 있다.
이 사업은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향후 어르신 간병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부산은 2021년 전국 광역시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부산진구 역시 이때 초고령사회로 들어섰다.
효과는 통계로 확인된다. 지난해 부산진구 주민 658이 검사를 받아 190명이 전노쇠군으로 분류됐다. 이들 중 건강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112명을 참여군(중재군)과 대조군으로 나눴더니 프로그램 참여자 62명 중 64.5%(40명)의 건강상태가 전노쇠에서 정상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고립감 개선 역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62명 중 27명(43.5%)에게서 나타났다. 우울감은 경증에서 정상으로 회복된 경우가 24명(38.7%)이었고, 중증에서 정상으로 돌아온 사례도 3명(4.8%)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지 근육량을 포함한 근력 부문에서는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되지 않았다.
박성희 개금3동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프로그램이 10주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근육 생성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근육량은 넘어짐 사고나 만성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보니 프로그램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주민들 반응도 긍정적이다. 부산진구는 올해 노쇠검사 목표를 1300명으로 정했는데, 지난 6월 이미 목표치의 87.8%(1142명)가 검사를 받았다.
관련 조례를 제정한 한갑용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은 “간병 시작 시점을 80세라고 가정하고 5년만이라도 간병을 받지 않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부산시 전체로 확대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했다면 이 역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간주돼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해선 안 된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결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경북 구미시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 5월 ‘민간공원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6800만원을 받았다. 2022년 B씨가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하자 검찰수사관은 C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2024년 11월 사건을 D검사에게 송치했다.
검찰수사관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모 업체에 자녀 2명을 위장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약 8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수사관은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앞선 사건을 송치한 D검사에게 사건을 넘겼고, D검사는 A씨를 추가 기소했다. 수사를 위해 D검사는 검찰수사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기도 했다.
A씨는 D검사의 기소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예외로 둔다.
1·2심은 D검사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를 D검사가 송치받아 기소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D검사가 A씨의 추가 뇌물 혐의를 기소한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라며 “검찰수사관의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업계에선 인공지능(AI) 자동심사 등을 도입해 시간을 단축하고 소비자의 경험을 매끄럽게 하려는 ‘속도’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18일 보험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1초’까지 줄였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보험금 청구 후 24시간 내 지급이 완료되면 실제 소요 시간을 안내하는 ‘바로지급’ 서비스(사진)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급이 끝나면 “신청한 지 1분23초 만에 보험금을 받으셨어요”라는 식으로 알림톡이 오는 시스템이다. 보험금 수령 결과뿐만 아니라 얼마나 빨리 받았는지까지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시범 운영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바로지급 건 가운데 휴대폰보험은 57%, 해외여행보험은 45%가 1분 이내에 보험금 지급을 마쳤다. 항공기 지연으로 청구한 해외여행보험금 6만원이 1초 만에 지급된 사례가 있었고, 휴대폰 액정 파손으로 청구한 22만1500원은 18초, 휴대폰 파손으로 청구한 81만원은 20초 만에 계좌에 입금됐다.
이는 데이터 연동과 AI 자동 심사 덕분이다. 해외여행보험은 공항·항공사 데이터를 연동해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 여부를 별도 증빙서류 없이 확인할 수 있고, 휴대폰보험과 해외여행보험 일부 건에는 AI 기반 광학문자인식(OCR)을 적용해 제출서류를 자동 인식·분석한 뒤 심사가 필요 없는 경우 즉시 지급까지 처리한다.
속도 경쟁은 보험업계 전반에서 이미 진행 중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보험금 지급이 가장 빨랐던 곳은 교보생명과 흥국화재로, 두 회사의 평균 지급 소요 기간은 각각 0.22일이었다. 청구부터 지급까지 약 2시간 이내에 처리된다는 뜻이다. 교보생명은 AI 기반 자동 심사 모델과 즉시 송금 시스템, 흥국화재는 자체 보험금자동산출시스템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플랫폼 ‘실손24’의 데이터 연계 등을 사용하고 있다. 삼성화재도 ‘365일·24시간 실시간 보상 체계’를 구축해 단순 심사의 경우 사람 개입 없이 평균 10분 이내 지급까지 마치도록 했다.
보험사들이 지급 속도에 집중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가 대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처럼 예상하지 못한 불편한 상황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런 순간일수록 보상까지 걸리는 시간이 사용자에게 중요한 경험으로 남고, 브랜드 신뢰도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순간에 사용자가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보상받을 수 있느냐 여부”라며 “데이터와 AI 기술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기다리는 시간은 줄이고 보상 과정은 더 쉽고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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